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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대호의 경제읽기] 보유세·공시가격 전망은?

2022-11-23 2 Dailymotion

[김대호의 경제읽기] 보유세·공시가격 전망은?<br /><br /><br />집값이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뒤집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며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2030년까지 시세의 90%까지 올리려 했던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이 된다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아지는건가요?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도 지금보다 완화될텐데 어떻게 달라질까요?<br /><br /> 정부는 공시가격 조정 외에도 부동산 보유세를 더 줄일 방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떤 카드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?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<br /><br /> 전 세계 쇼핑 대목이자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소비자 불만 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해외직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식당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요?<br /><br />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품목과 업종별 규제 사항이 특정되면서 내용이 복잡한 부분도 지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#부동상시장 #실거래가 #공시가격 #블랙프라이데이 #해외직구 #일회용품_제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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